📜 국회 통과! 2026년 광주에 회생법원 신설 예정

🔎 회생법원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달 28일, 민형배 의원 등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광주를 포함하여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2026년 3월 신설될 예정입니다.

🔎 회생법원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 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 처리와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하여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설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법원설치법'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정책 의원총회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민 의원 주도 하에 해당 '법원설치법'을 핵심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인에 따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채무자들은 광주회생법원에서 자신들의 회생사건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건 처리 시간 단축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