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석면피해 급여 지원 확대!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 취급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인정된 석면피해 급여 지원

광주광역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 석면 피해자 :
  매월 최저 41만원 ~ 최대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 ~ 최대 약 4950만원의 특별유족조의금 지급

🔎 1군 발암물질 , 15~40년 잠복기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이 물질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1군 발암물질인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기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방법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후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광주·전남 석면질병 검사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표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사실을 결정 및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 후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경부·광주시 지원 및 홍보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 등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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