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속지마세요! 광주시 법적 대응 예고
☑︎︎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주의!!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를 사칭하여 청년들에게 허위사실로 현혹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실제로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 허위 광고 법적 대응
해당 허위광고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전부 허위사실이라 밝혀졌어요.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 누리집 &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이들이 혹시 모를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전세사기피해 대응
광주시는 또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는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돼요. 더 나아가 광주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일정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6월 12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광주광역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