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5년만에 변경?

✐ 광주 교습비 조정 이유

현재 광주 교습비 조정기준은 전국 광역시 평균에 비해 71.7%로 가장 낮은 수준 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사교육비 억제정책과 학부모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년간 동결을 유지해왔으나,
타 광역시의 경우 모두 교습비 조정기준을 인상한데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교습비  평균 6.6% 인상

외부기관에 교습비 기초자료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학부모 의견 접수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원등 교습비조정기준을 의결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과 교습과정 신설 등을 논의하고 지난 2019년 교습비 조정기준 대비 평균 6.6%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상 후에도 타 광역시 교습비 조정기준 평균 대비 75.4%로, 광역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는 11월 1일 고시 후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며, 학원 및 교습소는 각 교습과정별 변동된 교습비 기준 이내로 교습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적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 한마디
“소비자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학원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습비 인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항 운영을 목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