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 달라질 제도와 시책, 광주시민 삶 업그레이드! 🎢

김선영

2023-12-31 - 8분 걸림

28일,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발표했어요.

1️⃣ 복지 및 돌봄

광주 지역의 특색을 담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에요. 광주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용 자격이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강화돼요. 혼자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를 가진 가구에 대해 화재와 질병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의 설치가 8578가구 범위까지 넓혀질 거에요.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건 완화, 경로당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증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및 돌봄 관련 사업들이 신규로 시작되거나 개선될 예정입니다.

2️⃣ 여성 및 보육

만 2세 미만 유아를 위한 부모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이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개선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하루 급식비용인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 등 여성과 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건강 및 의료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범위 내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까지 포함하여 30미터 이내로 확대 설정됩니다.
또한, 난임 치료비 지원 정책이 개선되어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진단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 대상자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펫보험 가입비를 첫 해 동안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도 새롭게 도입되며, 모든 동물 병원은 진료 비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겨 시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4️⃣ 경제 및 일자리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부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대요. 혜택을 받는 어르신 수가 28,240명에서 32,370명으로 확대되며, 제공되는 월간 보조금은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59만 4천원에서 새롭게 조정된 29만원부터 최대 63만 4천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 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이 상승돼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가며, 전략작물직불금은 기존의 100만원에서 배로 증가한 200만원으로 조정돼요.
지방경제의 부흥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크게 증액돼요. 기업별로 제공되던 최대 보조금이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확장될 계획이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에요.

5️⃣ 청소년 및 청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 비용(월 30만원/12개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의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는 10만 원, 13~18세는 15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의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하여 20만원 한도(1인 1회)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6️⃣ 교통 및 환경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타랑께'가 새로운 운영 체계를 도입하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타랑께는 10개의 정거장에 350대의 자전거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동안 운영되며, 자전거를 무료로 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보호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됩니다.

7️⃣ 일반행정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까지의 임차료를, 긴급 주거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도 최장 2년 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지만 2024년부터는 5%로 조정됩니다.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되었어요.